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 이어 내년까지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첫 수가협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수가협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유형별 첫 수가협상에서 "엄중한 시기다. 지난 3개월간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수가협상이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한다"면서 수가협상의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였다.하지만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건보공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병원 진료비 현황이 병원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송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2년 대비 2023년 악화된 상황과 더불어 의-정갈등으로 병원 경영상 타격도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또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고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균형잡힌 수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위기, 행위별수가제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담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번 수가협상 기준점으로 잡을 예정이다.김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마다 인상률 제시에 기준점이 없어서 수가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작년처럼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재정소위에 제시해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윤석준 제13기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재정소위원회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윤석준 위원장은 "밴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일부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4월까지 계산을 마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매년 최종협상을 진행하는 날 밤을 새우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며 "다음번 소위원회는 28일 예정됐는데 그때 아마 세부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어려움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윤석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환산지수를 2% 일괄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영역만이라도 범위를 제한해 개별 판단하는 것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24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는 고육지책 차원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협상의 전통을 내세워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보험자 모두 놀라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협상을 통해 5월 안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17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명칭을 수가통보제로 바꾸거나 납득할 수 있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사상 최저인 1.6%를 제시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규탄성명을 낸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성명서를 내는 등,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사진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단체 소통간담회지속적인 의료계의 수가협상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절차와 공급자 배제 결정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가통보제라고 명명하거나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양자택일하라"며 "수가 관련 정책만 아니라 최근 정부 의료 정책은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돌아가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돌려막기를 멈추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에선 저수가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는 등 중구난방이라는 것.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장 및 중증치료·연구중심병원 역할 상실, 환자 쏠림 현상이 더해져 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대개협은 정부를 향한 제언을 잇따라 전하며 의사가 진료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특례법 등을 도입하고 의료 관련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책을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었다.의료계의 각성도 촉구했다.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정부에 감사하고 회원에게 사과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노동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개협은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의사 면허가 상징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작태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 협상 윤곽이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날이 밝도록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그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가장 먼저 1.9%의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건보공단은 31일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1일 오전 6시쯤 공급자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8시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올해 수가 협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시한인 자정을 넘기지 말자라는 공통된 입장 하에 초반까지만 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일명 밴드(band)를 정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31일 오후 3시경 회의를 시작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차 밴딩이 설정됐고 공급자 단체는 저녁 7시에는 받아들 수 있었다.재정소위는 공급자 단체의 밴딩 확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밴딩을 확정 지었다. 이 시간이 1일 새벽 1시.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규모는 1조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부터 공급자 단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한정된 재정이 결정됐으니 이제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지를 놓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신경전을 벌일 차례다.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유형은 '병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밴딩이 더이상 확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 3시 45분, 최선의 인상률을 놓고 고심한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치과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3.2%의 인상률에 합의했다.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재차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최종 확정된 밴딩 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이며 "재정소위에서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아쉬움과 유감이 많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병원과 타 유형의 환산지수 격차 문제도 다시 짚었다.그는 "병원 환산지수만 80점대를 겨우 넘어섰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90점을 넘기고 있다"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이후 남은 한방, 약국, 의원 유형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결렬을 선택했던 한방만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각각 1.7%, 1.6%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받아들고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해마다 3%대 수가 인상률을 받으며 전 유형 중 가장 앞에 있었던 약국은 처음으로 1%대의 인상률을 받아드는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이다.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이어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수가 인상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로 보상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결렬을 선언하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밴딩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은 더이상 지속되면 안된다"라며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밝지 않다.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모두 내·외부 현안에 매몰돼 정작 수가협상은 오히려 뒷전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예년이라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일정들이 차일피일 늦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없던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확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건보공단 수장 없는 상견례...시작부터 힘 빠지나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장은 오는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단체장 상견례지만 건보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중인 현재룡 기획이사가 참석한다. 상견례 일정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늦게 예정됐지만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았다.자료사진. 지난해 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통상 기관장이나 임원 공모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현 정부 특성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정자만 정해지면 임명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 당시에도 공모 진행부터 임명까지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4월 중순부터 시작했다.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6월 중순은 돼야 임명이 되겠지만 현 정부 특성을 반영한다면 5월 중순에는 임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6명의 인사가 지원했으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거쳐 3~5배수로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5월 중순에 임명되더라도 수가협상 시작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인 만큼 협상의 한 축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기관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면서도 "확실히 기관장 부재 여부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씁쓸함을 보였다.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총력 의료계, 협상 여력 있나보건의료 직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현재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고 대국회 투쟁을 앞두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 투쟁에까지 돌입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 내년 적용될 '수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사실. 의협도 내부적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렸지만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수가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가협상에 대비해 열심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이 워낙 어렵다"라며 "건보공단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공급자 단체의 목적은 회원 권익 보호인 만큼 준비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자 단체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내외부 사정으로 아직 수가협상단 구성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단 명단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무리 하지 못한 것. 우선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협상단을 구성했다. 한의협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협상에 나선다.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선거를 거쳐 5월부터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서 협상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수가협상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경화 부회장이 올해도 협상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역시 수가협상단장만 각각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맡기로 했고 구체적인 협상단원은 알리지 않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위는 여전히 미구성…가입자-공급자 소통 요원자료사진. 지난해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5월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올해는 5월 11일 기관장 상견례를 개최한다.내년도 수가 인상에 추가로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보건복지부가 구성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늦어도 4월 중순에는 첫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수가협상 채비를 했지만 시작부터 늦어지고 있는 것. 재정위는 가입자 중심 조직이다 보니 공급자 단체는 꾸준히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재정위가 수가인상 투입 재정을 정하는데 의료계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꼭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목소리에 건보공단은 그동안의 공급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협상 방식을 탈피해 보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본격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이 먼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매번 이 같은 협상 방식은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올해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일정부터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표들도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수년째 답습하고 있는 '구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올해 이뤄진 수가협상장에서는 반복되는 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가협상의 한 축인 '공급자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구태1.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밤새는 날? 가입자도 버티기 작전수가협상은 통상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 공급자단체 수장의 상견례 자리로 시작을 알린다. 이후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단은 2~3차례 협상을 하며 탐색전을 벌인 후 5월 31일 한자리에 모여 릴레이 협상을 한다. 그 사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차적으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설정한다.지난달 4일 협상에 나서는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올해도 지난달 4일 상견례를 가졌고,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마지막 협상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지금까지 협상 마지막 날은 공급자 단체가 밴딩 확대 등을 노리면서 '버티기' 전략을 펼쳤고, 이는 결국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협상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실제 2017년 수가협상 당시 협상 종료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 5시까지 늦춰졌고, 지난해는 아침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이보다 한 시간 더 늦은 9시에 수가협상이 끝났다.다만, 올해는 가입자 측이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 소재인 밴딩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밤샘이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협상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정소위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밴딩 설정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1차 밴딩 설정도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본격 협상 시간이 늦어지니 협상 종료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던 것.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원은 "밤 10시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은 밤을 새우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이라며 "31일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왜 하루를 다 버리고 저녁부터 회의를 한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서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절하는 게 협상인데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죄인처럼 서있는 기분"이라며 "협상인지 통보인지 헷갈린다"라고 덧붙였다.재정소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 1차 밴딩 설정 회의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밴딩 설정 회의를 거듭했다.재정소위의 밴딩 설정이 늦어지면서 밤샘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김없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유형도 있었다. 협상 타결과 결렬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도 0.1%라도 더 받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 협상 과정이 길어지는 데 한몫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밤샘 협상'의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밴딩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소위 공익위원이 나서서 "전 유형결렬 위기"라며 밴딩 확대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이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 9명 중 가입자가 6명인데 이들 사이 의견차가 너무 커 주어진 시간안에 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가입자 사이에서도 간격이 상당히 컸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르게 환산지수 인상률의 평균 등 다양한 참고치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구태2. 건보재정 관리 감독하는 재정위의 월권 논란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분위기도 예년과 달랐다. 건보공단이 브리핑하는 협상 결과 보고를 들은 후 30분 내외면 끝났던 과거와 달리 1일 오전 열린 재정위 회의에서는 2시간 넘도록 설전이 벌어졌다.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건정심에 건의할 총 세 가지의 부대의견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였다.이 중에서도 재정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내년에 있을 요양급여비 계약에 적용할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방안을 담았다.재정위가 마련한 부대의견8월까지 SGR모형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등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재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날짜도 넣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의견이 A4 한 장을 꽉 채우는 건 또 처음 봤다"라며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감시 기구인데 권한이 엄청 많은 줄 안다. SGR 모형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재정소위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정부 권한인 전달체계까지 꺼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데이터보다는 무작위로 통보하는 방식이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수가협상단원이었던 좌훈정 회장은 협상 과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후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의협은 수가협상 방식을 어느 단체보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수가협상 당일 협상에 참여했던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허수아비냐. 이럴 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며 소리쳤고, 급기야 협상장을 이탈했다.의협은 "이름만 협상일뿐 수가계약을 일반 통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재정위에도 부과 등을 주장했다.다행히도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까지 현행 수가협상의 구태와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의협은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급여상임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보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가 연계된 개편 방안이 나오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다른 유형에게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3년도 수가협상이 의원유형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형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지만, 의원유형만 지난해 3%에서 2.1%로 낮아졌다. SGR 모형에서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개협은 "본회는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며 대개협은 김동석 회장의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또 대개협은 본회에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하겠다고 밟혔다.대개협은 SGR 모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해당 모형은 이미 외국에서 폐기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까지만 사용하기로 한 상황이다.또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수가 인상률 삭감 원인으로 꼽았는데 대개협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이 같은 상황은 내년 밴드를 올리지 않으면서 다른 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결국 의원유형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의심이다.대개협은 "수가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하지만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널뛰기하듯 결정했다"고 규탄했다.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오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유형에게도 동참을 요청했다.대개협은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여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거와) 양상이 아주 다른 협상이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8시가 넘은 시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체결을 하고 나오면서 이같이 말했다.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와,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급자(요양기관)의 시각차는 늘 극명하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다.■수가협상 마지막 날 설정된 밴딩올해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예년과 달랐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의 얼개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나왔기 때문이다.지난달 11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의 협상은 본격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수치 싸움은 마지막 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부터 이뤄질 수 있었다.건보공단은 의원, 병원을 비롯해 한방, 치과,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과 지난달 31일 밤 10시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그렇게 시작된 수가협상은 1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마무리됐다.약 11시간 중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마주 앉아 수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밴딩의 확장성을 논의하는 재정소위, 보수적인 재정소위 설득을 위한 전략을 짜는 건보공단 협상단의 자체적인 회의 시간이었다.협상 마지막 날이 돼서야 공개된 1차 밴딩은 공급자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로 제시됐던 밴딩 규모보다 더 작은 7000억원대 수준이었기 때문. 건보공단 협상단을 통해 수치를 통보 받은 공급자는 간극이 너무 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밤 깊은 시간이었던 터라 밴딩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 협상단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초기 설정된 밴딩은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입자 단체를 향해 밴딩 확대를 요구했고,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처음 밴딩은 협상을 하기에 비현실적인 수치였다"라며 "우선 코로나 손실보상과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것은 수가협상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추가 재정 1조원이라는 수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한계치였다"라며 "설득을 해서 받아낸 밴딩이 그 정도였다"라고 중간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건보공단 협상단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인지 결론적으로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밴딩 규모는 어찌 됐든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밴딩은 지난해보다 182억원이 더 늘어난 1조848억원이다. 초기에 설정된 밴딩 보다 약 3000억원 더 증가한 셈이다.1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지만 공급자 단체는 모두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협상단이 계산해 본 결과 공급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인상률을 반영하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다.■건보공단의 선택, 의원보다 병원? 점유율 45% 차지희비는 늘 그렇듯 재정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에서 갈렸다. 건보공단은 두 유형 모두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둘 다 안고 갈 수 없다면 한 쪽의 손만이라도 잡는 방식을 택해왔다.지난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의 손을 잡았다. 당시 의협은 이제 막 새 집행부가 출범했고 코로나 예방접종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네의원의 정책적 참여가 강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올해의 선택은 달랐다. 건보공단은 병원의 손을 잡았다. 올해는 병협이 수장 변화를 겪으며 내부 환경이 바뀌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병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그 결과 병원은 밴딩의 절반에 가까운 4949억원(45.6%)을 가지고 갔다. 의원은 2951억원을 갖고 가며 27.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두 유형을 모두 더하면 77.2%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 점유율이 36.8%로 결렬을 택했던 병원의 점유율 37.6%와 비등비등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협상에서 두 유형의 격차는 더 커졌다.실제로 인상률 1%당 병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3093억원 수준인데 의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5억원에 그쳤다.약국은 6개 유형 중 협상 결렬이 유력한 유형의 인상률을 약국으로 끌어 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협상 횟수를 기록하며 인상률도 가장 높게 받았다.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봤을 때 대한약사회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약국 유형에서 재정 1% 규모는 331억원 수준으로 치과 유형(380억원)에 역전당했다. 이미 약국과 치과의 1% 재정 역전 현상은 지난해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부대의견 등장 "추가 재정, 국고지원 확대로 마련해야"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수가협상이 미뤄지며 9시가 넘어서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밴딩 설정부터 까다롭던 재정운영위원회는 1일 오전 9시 넘어서 열린 회의도 2시간 넘도록 이어졌다. 통상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견이 없으면 30분내외로 회의는 끝이 났는데 이번은 달랐다.회의에서는 협상 결과도 결과지만 수가협상 제도의 미래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하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내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비율인 100분의14 이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내년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 대비해 올해 11월까지 개편방안을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수가' 인상을 바라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은 단호했다.애초에 건강보험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좀처럼 확대되지 않으면서 병원이 웃었고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오전 10시까지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지난달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아침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특히 초기 밴딩 설정이 어느때보다 늦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 단체 대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 참여해 약 5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1차 밴딩을 받아들었고, 예상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에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1차 밴딩은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처음 제시된 밴딩 보다도 낮은 수치다.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쥔 재정소위는 1일 자정을 넘어서도 협상단이 위치한 건물에서 층을 달리해 상황과 판세를 보고 받으며 밴딩 폭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소위 위원간 격론이 벌어졌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밴딩 설정을 위한 논의 끝에 찬반투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벽 4시경 윤석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소위 참석자가 자리를 뜨면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최종 협상이 10분 단위로 이어졌다. 릴레이 협상 끝에 새벽 6시30분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약 1조8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6개 유형 중 가장먼저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가장 먼저 타결을 맺은 유형은 병원. 여섯 차례 회의 끝에 1.6%의 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앞서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한데 이어 또다시 '결렬'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대한병원협회 집행부가 바뀐 점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병원과 함께 3년 연속 결렬 위기에 놓였던 치과 유형 협상단도 여섯 번의 협상 끝에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전유형 중 두 번째로 도장을 찍었다. 인상률은 2.5%. 이후 대한약사회도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양상이 예년과 아주 달랐다"라며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실익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타결했다”고 말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9시경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안타깝다"고 거듭 말했다. 의원·한방 동반 결렬...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의원과 한방 유형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함께 결렬을 선언했다.한방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협상 전환 이후 두 번째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에서 한의과가 소외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3%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한의협 협상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수가협상 이후 한의협 협상단 관계자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라며 "큰 줄기에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 놓고 필요한 요소를 끼워 맞추는 식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는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들,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는 다 빠져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최소한의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투입 재정 중 병원과 함께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가는 의원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 의원 수가협상단에 1.3%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수가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앞)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협은 다른 유형이 모두 협상을 체결할 때도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면서 인상률을 2.1%까지 끌어올렸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밤새 협상단을 측면 지원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 중 병원의 편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일찌감치 감지한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보공단에 (적정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급기야 좌훈정 협상단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여섯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런 식으로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건보공단 협상단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아침 8시까지 뭐하는 것인가"라며 소리쳤다. 좌 협상단원은 "회원을 위해서 협상팀은 남아있지만 불리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라며 협상장을 이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가 협상 윤곽이 드러났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날이 밝을 때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코로나19 영향을 바라보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은 정반대의 위치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밴딩, banding)를 설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다.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유형은 밴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갖고 가는 병원.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성적을 위로하고 6차례 회의 끝에 6개의 유형 중 가장 먼저 타결 소식을 알렸다.수가 인상률은 1.6% 수준으로 알려졌다.협상 타결 후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요구한 게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한 게 크게 아쉽지만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했다"라며 "3년 연속 결렬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아쉬움을 안고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가 긴밀하게 대화해 나가기로했다"라며 "기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